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김해갑)이 국방부가 군내에서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근절과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병사들이 정신질환ㆍ복무 부적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민홍철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에서 정신질환이나 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의 숫자는 총 4,916명에 달했다. 2016년 같은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이 총 3,909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4년 사이에 그 수치가 25%나 증가한 것이다.
또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역처분 변경이 육군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해군, 공군에서도 같은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방부 차원의 전반적인 상황 진단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16년 대비 2020년 정신질환ㆍ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육군 병사의 숫자는 약 1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이 기간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241%와 158%, 215%라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정신질환, 복무 부적응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전체 병사 중 육군을 제외한 공군, 해군,해병대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157명)에서 9.5%(46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그간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관계자들 모두가 장병 근무환경 개선과 군내 부조리 척결을 약속했지만, 도리어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면서 "국방부와 각 군은 그간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병영문화 개선 정책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정책을 재검토해 군 병영문화를 진정으로 혁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가 간부 성범죄 문제에만 매몰된 사이, 군 내에서 병사 간 성범죄로 피해를 겪는 병사들이 급증해 관련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는 총 384명(군검찰 접수 사건 기준)으로 이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로, 2019년 대비 무려 42% 증가한 수치다.
심각한 것은, 가해자들이 다름 아닌 영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나 선·후임 병사들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 384명 중 가해자가 동료, 선·후임병인 인원은 총 337명으로 10명 중 9명이 동료에 의한 성범죄였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병사들 사이의 성범죄는 군 간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와 마찬가지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면서 “국방부와 각 군은 군 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간부와 병사 모두를 아우르는 군내 성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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