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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0/21  김광수 기자
창원시, 특례사무 신속한 이양심사 건의
자치분권위원회 방문, 규모 걸맞은 특례권한 필요

창원시는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공식 출범에 맞춰 필요한 실질적 특례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1월 13일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서는 그 규모에 걸맞은 특례권한이 부여돼야 함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7월에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4개 특례시에서 건의한 사무를 검토하고, 관련부처 의견조회와 함께 자치분권위원회로 송부해 조속한 이양 심사를 요청 중이다.
 

지방분권법상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ㆍ의결 권한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
 

따라서 3개월도 남지 않은 특례시 공식 출범 일정을 감안하면 최대한 조속히 특례사무 심사를 통한 특례권한 부여가 절실하며 권한 이양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방문해 자치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를 논의하고 국회의원 간담회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특례사무에 대해 관련부처에서 권한 이양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한 전문가집단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대한 빠른 특례사무 심사를 통해 특례시에 부합되는 권한이라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이희준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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