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은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장회의를 열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사무`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규약 등 주요 설치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광역철도ㆍ도로ㆍ대중교통망 구축, 지역 인재 양성, 미래전략산업(수소, 물류) 육성, 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결정 사무는 부울경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이라는 부울경 메가시티 목표를 기반으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성과가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초광역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마케팅) 활동 공동추진 등 31개이다.
앞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사무 발굴`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프로젝트별 사업현황 조사와 분석, 부울경 실무부서 간 회의와 조정 과정을 거쳤다.
10월부터는 사무정리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사업별 위임규정을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위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도 간 다양한 협의 과정을 가졌다.
특별지자체로 위임될 사무 중 국가사무는 소관부처에 사무위임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자치사무는 부울경 시도와 협의해 사무 이관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도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부울경 합동추진단, 시도지원단이 함께 참여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초광역협력 세부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추진단장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무는 특별지자체 규약에 반영하고 개인별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조직을 설계하는 등 후속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해 부울경 시도와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이 지역 주도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원활히 출범해 선도모델이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공동단장인 박종원 도 경제부지사는 "초광역협력의 선도사례인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은 그 첫걸음이자 핵심 추동력이 될 것이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무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에 따르는 규약안 마련, 조직 및 예산 설계, 의회의결 준비 등을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부산, 울산광역시와 함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한국판 뉴딜2.0 경청ㆍ공감 부울경 대토론` 행사를 가졌다. 이번 토론행사는 추진 1년을 넘긴 한국판 뉴딜에 대한 부산, 울산, 경남지역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과 박종원 도 경제부지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기획위원회와 부산, 울산, 경남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목표달성 ▲단일경제ㆍ생활권을 위한 초광역 교통망구축, 초광역 인재양성 협력, 초광역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초광역지역시대 ▲한국판 뉴딜의 실질적 성과 도출과 초광역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등이다.
박 부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부울경 지역이 한국판 뉴딜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첫 토론에는 `한국판 뉴딜과 세계선도국가`를 주제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장을 좌장으로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양종곤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 등과 함께 류해석 경남도 뉴딜추진단장이 참여했다.
한국판 뉴딜2.0과 지역균형 뉴딜의 향후 추진방안 발표 후에 이어진 토론에서 류 단장은 지역균형 뉴딜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정부 재원의 배분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토론했다.
이번 토론행사는 `한국판 뉴딜과 선도국가`, `한국판 뉴딜과 초광역시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과 지역경제`, `사회적 가치와 한국판 뉴딜` 등을 주제로 11일까지 이어진다.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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