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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1/13  창원일보
지난해 추가세수 8조원 이상 또 추가…60조원 안팎 더 걷혔다
지난해 11월엔 초과세수 19조원 전망→올해 1월엔 26.8조원 이상
자산시장 호조에 소득ㆍ법인세도 크게 늘어…확정치 내달 발표
지난해 1∼11월 국세 55.6조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70조원 적자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오른쪽)과 고광효 조세총괄조정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 발간과 관련해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 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지난해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또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상치를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힌 것이다.
 

◆ 1∼11월 국세수입 55.6조원↑…초과세수 9.1조 발생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 6,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 3,000억원)을 9조 1,000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한 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예상치보다 11월 기준으로 9조 1,000억원을 더 걷었다는 의미다.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ㆍ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 6,000억원)가 20조 2,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법인세(68조 8,000억원)도 14조 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70조 3,000억원)도 6조 1,000억원 증가했다.

 


 

◆ 기재부, 초과세수 26.8조 이상 사실상 전망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지난해 초과세수 전망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1~11월 중에 9조 1,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이미)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 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고 정책관이 지난해 초과 세수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 1,000억원에 17조 7,000억원을 더한 26조 8,000억원을 최소한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지난해 국세수입은 341조 1,000억원 이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이미 예상 대비 9조 1,000억원을 더 걷은 상황이므로 12월에 걷히는 세수는 전체가 초과세수에 더해지는 구조다.
 

◆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60조 안팎 늘어   

 

정부가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로 19조원 안팎을 지난 11월에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7조 8,000억원 이상이 추가된 것이다.
 

지지난해 대비 지난해의 강력한 세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추가된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세수와 실제로 걷힌 세수간 차이를 의미한다.
 

정부가 2020년 가을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지난해 국세수입을 282조 7,000억원으로 본 점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예상치는 58조 4,000억원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6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는 내달 중 지난해 세수 최종 집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 나라살림 여전히 77조원 적자…12월 국가채무 939.1조원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1월 총수입은 523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6조 1,000억원 증가했다.
 

1∼11월 총지출은 546조 3,000억원으로 1년 새 4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2조 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다만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40조 9,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조 3,000억원 줄었다.
 

12월 기준 국가채무(잠정치)는 939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연말 기준 180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국고채 발행 계획(186조 3,000억원) 대비 발행 규모를 5조 8,000억원 감축했다.
 

이 가운데 초과세수를 활용한 발행 물량 축소분이 2조 5,000억원, 시장 조성용 차환 발행물량 축소분이 3조 3,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줄였고,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4% 축소하는 등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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