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ㆍ사등리 일원 1.57㎢(1,216필지)를 오는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제1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거제시 사등면 일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사업시행이 장기화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거제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을 허가구역으로 신청했다.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을 위해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며, 국가산단 승인 고시 후 신속한 보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ㆍ운영하는 제도이다.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거제시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국토교통부 승인과 토지보상 추진 시까지 부동산 투기,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두ㆍ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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