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에도 여친 집 침입·폭행한 스토킹 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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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9/22 창원일보

경찰 경고에도 여친 집 침입·폭행한 스토킹 남 영장 기각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2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혀.
　

A 씨는 지난 20일 0시 5분께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B 씨의 집에 침입,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
　

A 씨는 범행 직전인 19일 오후 11시 10분께 B 씨의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
　

그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직후 B 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ㆍ3호 처분해.
　

또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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