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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은, 객원논설위원/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특임이사 |
며칠 전 일어난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경찰이 피의자에게 PCL-R 검사(사이코패스 진단 평가)를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PCL-R 검사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의 만점은 40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구분한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PCL-R 검사에서 2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던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 유영철(38점)과 강호순(27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 등이 있다고 한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이며, 다음 해 11월부터 스토킹이 시작되어 350여 차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연락하고,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고, 2021년 10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첫 고소를 당했고, 경찰은 긴급체포와 한 달간 신변보호조치를 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 달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를 당했다. 11월에 합의를 종용하며 메시지 등 전송으로 2차 고소를 당했고, 서울서부지검에서 고소건이 기각되고, 서울서부지법의 선고기일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신당역에서 살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다.
정치권 여야는 서울교통공사, 법원, 경찰청 등의 ‘잘못이 크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의 불법촬영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고,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또한 경찰이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신고를 한 것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호 떠넘기기 공방만 하고 있다.
‘감수성 문제’, ‘스토킹 재발과 영장청구 문제’,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 부재’, ‘조사관청인 경찰청의 초기대응과 처리 문제’ 등등 시민 처지에서 보기에 허공 메아리 같지만 기분나쁜 헛소리로 자식 잃은 부모심정 가슴 아프다. 스토킹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의 총체적 부실이다. 해당 공사의 문제 직원의 관리•감독 소홀부터 업무 배치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고, 경찰청의 초기대응과 재발시의 영장창구 문제,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한 법원의 기각 등 모두 초기대응의 큰 과실이고, 인재가 분명한 스토킹 범죄의 실무대응 누군가의 법리적 휴먼에러가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을 사지로 몰았고, 결과는 혼자 방어할 수 없는 일터의 화장실에서 비참하게 끝났다.
직장 생활에서 사람 사이의 갈등 요소 중에서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한 적에 있다고 답한 경우가 무려 45.4%로 나타났고, 주요 원인별 괴롭힘 경험 중에는 ‘부당지시’가 28.0%로 가장 높고, ‘모욕, 명예훼손’ 25.0%, ‘업무 외 강요’ 24.7%, ‘따돌림, 차별’ 22.3%, ‘폭행, 폭언’ 15.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응 방식(중복응답)의 조사에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 62.9%로 가장 많은 소극대응 행동이며, ‘개인적으로 항의’ 49.6%, ‘친구와 상의’ 48.2%, ‘회사를 그만둠’ 32.9% 등으로 응답했다.
아직도 우리네 직장의 현실은 참거나 모르는 척해야 하는 현실이 더 무섭다. 아마도 남녀 간의 스토킹 문제는 설문응답의 비율에서 다소 꺼리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2020년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접수현황에서는 ‘폭언’이 2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1064건, ‘따돌림’ 875건, ‘업무 미부여’ 228건 등으로 발표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스토킹은 최근 범죄 동향 중 ‘뜨거운 감자’인 것 같다. 과거 경범죄로 취급돼 벌금 10만원에 그쳤던 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통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법 시행 후 지난 연말까지 72일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7538건으로 하루 평균 신고 건수(105건)는 2020년(12.4건)보다 8.5배가량 늘었다. 범죄자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요청건도 연간 2만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2020년보다 8.5배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 참거나 모르는 척 했던 사건들이 표면화 되었고, 가해자의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이 지능적으로 악화되어 간 것 같다. 바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살인ᆞ강도ᆞ강간ᆞ절도ᆞ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연간 3만건 수준으로 유의미한 증감을 보이지 않지만, 사이버 범죄는 2020년 1만5547건으로 3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1999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됐고,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뜻하며, ‘우편이나 전화,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보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 6971건에서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약 5개월간 1만4509건으로 사법처벌 현황, 총 3039명 가운데 63%(1912명)가 재판에 넘겨졌고, 37%(1120명)가 불기소됐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폐지가 곧 시작이란다. 폐지 그날이 빨리오기를…
http://www.changwonilbo.com/news/27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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