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1년 초ㆍ중ㆍ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전체 1,619곳 가운데 21.1%인 341곳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특수학교 전체 439곳 중 87곳(19.8%)은 건물 전체에, 42곳(9.6%)은 건물 일부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310곳(70.6%)은 설치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5.9%, 경남 7.4%, 대전 7.7%, 경북 7.9%, 강원 8.7%, 부산ㆍ제주 11.1% 순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았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있기 때문이다.
기숙사가 있는 초등학교는 5곳 가운데 1곳(20%)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며 중학교는 130곳 중 61곳(46.9%)에 설치됐다.
고등학교는 1,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는 기숙사 18곳 모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광주 4.0%, 충북 6.7%, 전남 10.2%, 세종 12.5%, 대전 15.0%, 강원 17.5%, 경북 18.2% 순으로 집계됐다.
화재 예방ㆍ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4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된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설립 학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미비한 실정이다.
민형배 의원은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어 큰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모든 초ㆍ중ㆍ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학생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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