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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이 4일 공개한 돈뭉치. 이 오만원권은 불법 하도급 알선과 허위 준공서류 작성 등 혐의로 뇌물을 받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것이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
불법 하도급 알선, 허위 준공서류 작성ㆍ준공검사, 뇌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50대ㆍ6급), B(40대ㆍ7급), C(40대ㆍ7급) 씨 등 3명을 불법 하도급 업체 알선 및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하고, 이들의 사무소 동료 4명과 공사 감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공사업체 대표 D(40대)씨 등 45명(낙찰업체 29명, 하도급업체 16명)과 법인 36곳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발주한 터널ㆍ도로ㆍ교량 설계ㆍ보수ㆍ관리 공사를 실제 낙찰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불법으로 공사를 100% 몰아주거나 부실시공 묵인 및 허위 준공 서류 작성 등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7명은 1억2,000만원 상당을 요구했다가 총 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 한 터널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의 정상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 국고 2억6,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도 포착했다.
A 씨 등이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사업은 총 34건, 73개 터널 공사로 해당 사업비는 약 70억원 규모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에 발주한 73개 터널을 조사한 결과 터널 소방설비ㆍ환풍설비 공사 전부를 무면허설계업자에게 실시설계 용역을 맡긴 것도 확인됐다.
A 씨 등의 요청으로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낙찰업체는 공사를 하지 않고 사업 금액의 30% 상당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하청업체 알선 대가 등으로 낙찰금액 70%만 공사비로 사용돼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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