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민의힘 허동원(고성2) 의원은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입법ㆍ법률 전문가들이 조례 입법과 입법평가 중요성, 제정 준비 중인 경남도 조례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려고 마련됐다.
김명용 창원대 교수의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자치입법권`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의장의 `조례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허동원 의원의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 초안에는 입법평가의 정의, 평가대상, 시기 및 기준과 입법평가 실시를 위한 입법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 입법평가 결과의 활용 등이 포함됐다.
이어 제정부 전 법제처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류성진 동의대 교수, 홍준형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장과 경남도의회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과 이광옥 입법담당관이 입법평가 조례 제정과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허동원 의원은 "지방자치 활성화로 조례 등 자치법규가 증가할 것이므로 자치법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10월 중 조례안을 발의해 경남도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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