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도 없이 헌재에 까불다가 귓방망이를 얻어맞은 한 장관은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주장했다. 한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된 것을 비웃는 말이다. 그는 "축구 선수가 아닌 자가 축구 경기장에 난입했다가 제지당한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친명계 강경파 일각에서는 각하가 뻔한 사안에 대해 권한쟁의를 청구하고,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발동한 한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자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조차 입법 과정에 위법적인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킨 일 등을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을 두고 정부ㆍ여당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ㆍ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를 겨냥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도 "위장 탈당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했고, 당시 여론도 민주당의 꼼수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그런데도 헌재가 5대4로 입법 효력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한 장관의 사퇴와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다. `까불다 귓방망이 얻어맞았다`는 표현은 민주당 최고위원의 공식 석상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 장관의 대야 응수 역시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그다지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 박수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등판해 586세대를 퇴장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셀럽이 돼 있기 때문에 등판하면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문으로 나돌던 그의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현직 국무위원 가운데 그처럼 야당과의 충돌을 불사하면서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응수하는 인사는 없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노림수 때문이었냐는 지적이 나온다면 한 장관은 어찌 대답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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