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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11  창원일보
`김남국 코인` 의혹, 제도보완도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날만 새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정작 김 의원은 전체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나마 나온 조각 해명도 오락가락하거나 아귀가 맞지 않는다. 우선 그는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 9억8천여만 원을 업비트에 입금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위믹스 코인은 1년 뒤인 2022년 1월에야 이 거래소에 상장됐다. 상장 전 특정인들에게 값싸게 파는 `프리세일`을 활용했거나 발행사 위메이드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취득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코인 투자로 별로 번 게 없고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도 440만원뿐이라는 당초 주장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의 보유나 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재산 대부분을 투기성이 강한 소위 `잡코인`에 투자한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은 없는지는 따져 봐야 한다. 국가 대사를 다루는 데만도 시간을 쪼개 써야 할 국회의원이 그동안 재산 불리기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상 거래`를 포착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전세를 월세로 돌려 만든 근 10억원의 큰돈을 위믹스 코인에 `몰빵`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발표 직후 대표적인 NFT 테마 코인이었던 위믹스가 10%가량 급등했다. 2021년 7월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의 매각을 권유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 조사팀이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이미 치명타를 입은 민주당이 이번 사태까지 두루뭉술하게 넘겼다가 나중에 상반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수습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차제에 공직자 재산 신고의 제도적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같은 생각인 만큼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 동시에 이번 사태가 김 의원에만 국한된 문제인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2021년 부동산 투기 검증 때처럼 국회 차원에서 의원과 보좌관들의 동의하에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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