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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25  창원일보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자체감사로 해소될 일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확산일로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속속 드러나 24일 현재 6건에 달하고 있다. 장관급인 박찬진 현 사무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송봉섭 현 사무차장 등 모두 5급 이상 고위직이다. 특히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의 경우 자녀의 경력직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결재권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간부 대부분은 선관위에 4촌 이내 친족이 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규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신고내역 조사를 업으로 하는 그들의 직무 특성상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남들에게 엄격하면서 자신들 내부 문제에는 한 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가 작동한 것 아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의혹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특감에 외부인사가 참여한다지만 선관위 주도여서 `셀프 감사`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혜 채용 시비에 휘말린 현직 사무총장부터 자신은 떳떳하다며 직무 배제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감사받는 대상 직원도 5급 이상이어서 `전수조사`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감사 결과가 최소한의 신뢰를 주려면 전체 직원은 물론이고 퇴직한 고위직을 조사 대상에 넣는 게 정상이다. 이러니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접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문제가 된 선관위 간부들이 자녀 채용 과정에서 `직무 회피`를 했는지,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 이해충돌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자체 특별감사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익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에서 비켜서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나 다름없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소쿠리 투표함` 소동이 벌어졌지만,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들어가려 하자 헌법이 보장하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최근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실을 통보받고도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수용하기도 했다. 선관위의 위기는 사실 자초한 측면이 크다. 선관위는 그간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여권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게 다반사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여권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선거 사무를 감독하는 상임위원에 임명되면서 정치 편향 시비가 증폭됐다.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선 내부 자정 등 뼈를 깎는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외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관련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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