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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25  창원일보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항만 내 대형 어선의 접안 불안정…안전사고 우려 

김현철 도의원(사천2,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어선의 접안 안정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항만 준설에 대한 경남도의 즉각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25일 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삼천포항은 구항과 신항 모두 항만의 접안 안정성과 신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어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항만 준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쌓인 퇴적토로 항내 악취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인근 수산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업 환경의 편의성과 쾌적성 개선을 위한 경남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천포)신항은 수심이 낮고 일정치 않아 2만톤급 이상 선박의 접안이 불안한 상황이고, 구항의 경우에는 선착장 인근에 수중 암초가 있어 대형 어선의 접안이 중단됐고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항만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 반쪽짜리 항만이 돼버린 것”이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경남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항만준설 계획 수립,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 준설체계 구축, ▲체계적인 항만 관리를 통한 경남의 어업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치사율 최고’ 고령운전자 사고 안전대책 촉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국민의힘·창원2) 의원은 25일 5분 자유발언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백 의원은 “2021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해사고 치사율은 만 명당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0.9명의 2배에 이른다”며 “경찰청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28년 고령운전면허 소지자 비중이 22%, 2038년에는 35%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돼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에서 추진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대해 “시군별 지원범위가 천차만별인데다 대상기준 역시 65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라 혼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 대책마련을 위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감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해 이동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산불 잡는 험지펌프차 보강 촉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시영(국민의힘·김해7) 의원은 2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중 계속되는 산불재해에 대해 산불진화 특화차량인 험지펌프차를 도입하지 않은 경남도의 안일한 대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합천산불 진화 이후 수일 뒤 연이어 대형 산불인 하동산불이 발생했고, 지금도 경남 전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길을 달리며 물을 쏘고 생명을 구하는 험지펌프차는 45도 경사의 험지와 산악지형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특수장비로, 산불 초기 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초동대처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첨단 소방장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험지펌프차를 비롯한 첨단 소방장비를 보강해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소방장비 개발·보급 확대에 더 이상 경남이 외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총력 다해야’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춘덕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인원의 일정비율을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남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경남의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유학하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은 인구·지역내총생산 규모가 전국 네 번째이며 산업경제 규모 증가와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의 변호사(394명)는 전체 변호사의 1.5%에 불과하며, 인구 1만명당 변호사수는 1.2명으로 전국 평균인 5.17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도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5년 주기 평가를 통해 부실 운영으로 도태된 대학원은 인가를 취소해 새로운 학교에 법조인 양성 기회 부여를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인재 할당제의 근본 취지를 살려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경남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우주항공청 행정복합타운 절실’

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은 “처음으로 민간(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참여하고 경남 소재 기업 11곳이 참여한 나로호 발사를 목전에 앞두고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예상되면서 경남의 우주항공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우주항공특별법은 시기의 문제일 뿐 사천 우주항공청은 기정사실이므로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행정복합타운 조성 시 이전 혁신도시와 세종행정복합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제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사천은 우수한 민간전문가들의 집약지가 될 것”이라며 “그들이 가족과 동반 이주를 하지 않으면 경남도와 사천시가 기대하는 지역부흥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진주 혁신도시의 경우 조성 후 10년 이상 지난 현재 인구수는 당초 계획인구의 88%에 그치고 있고, 가족 동반 이주율은 68%로 중·하위권이다.  
임 의원은 이전 혁신도시 등의 문제점을 ▲교통인프라 부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미비 ▲불충분한 공공 서비스 ▲문화예술 자족기능 미흡 ▲그로 인한 구도심 황폐화 등으로 들었다. 
그는 “지금부터 우주항공청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집중하되, 그 제1목표는 ‘토착화’가 돼야 한다”며 “우주항공청과 관련 산학연의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민과 동화되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들이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 이전 혁신도시의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창원교육청, 마산으로 이전해야”
창원교육지원청을 마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의원은 25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창원교육지원청 이전의 실질적 필요성과 도의적 필요성을 각각 짚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0년 9월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으로 3개 지원청이 창원교육지원청 청사에 통합된 후 지속적인 조직 확대로 인해 인적·물적 포화상태에 이른지 10여년에 이르고 있다”며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설2과와 학교통합지원센터 2개 부서를 마산과 진해 센터에 분산배치 한 탓에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도 겪고 있다”며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족한 주차면수와 건물 노후화 심화 등을 이전의 실질적 필요성으로 짚었다.  정 의원은 본청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사업이나 규모가 큰 본청의 사업들을 떠안게 되는 창원교육지원청의 실정을 언급하며 “마산 이전을 통해 창원교육지원청이 ‘창원교육’을 ‘지원’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합 이후 달라진 창원의 교육환경에 부합하도록 입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현동과 웅동 등 시(市) 외곽에 형성된 신도시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에 현 청사 위치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특히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마산이 단연 창원교육지원청 이전 적합지라 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이전도 구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원주 구도심인 옛 학성초교 자리가 이전 부지로 낙점됐다”며 타 지역의 사례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경남교육청은 물망에 오른 창원교육지원청 이전 부지 서너 곳에 대한 내부검토를 마치고도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좌고우면할 것 없이 마산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남북6축 노선 함안까지 연장 필요”
권원만 도의원(의령, 국민의힘)은 25일 5분 발언을 통해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내용 중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사이의 큰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도입한 ‘남북6축(진천~합천 구간 신규도입)’의 구간 기점을 함안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권 의원은 “국가기간망인 고속도로 건설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속도로 음영지역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며 “남북교통량 분산 등 혼잡구간 개선을 위해서는 적어도 교통수요가 많은 남해고속도로까지는 연결돼야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6축 연장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함안까지 연장되면 만성교통체증 구간인 함안IC와 문산IC의 경우 일평균 1만6천대에서 3만8천대 이상의 통행량 분산효과가 발생한다. 연장된 구간의 신규 수요 또한 일평균 최대 2만5천대까지 발생하는 등 통행량 증가로 인해 연간 19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권 의원 “인구소멸지역인 의령군의 경우,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통행권역’이 확대되고 노선 연장에 따라 도내 지역 간 이동선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남해고속도로와의 연계에 따라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을 강조하며 경남도의 공약사업인 ‘경남도 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과 연계돼 지역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 말했다.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가 답이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2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30년 예정된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한 경남도의 대응실태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경남도가 소각시설 광역화에 정책적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환경부는 직매립 금지에 따른 지자체의 소각시설 확충과 관련, 국비 중복 투자를 방지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광역화 사업에 예산을 우선배정하고 있다”며 “경남도가 소각로 광역화 정책의 빠른 공론화를 통해 차질 없는 국비확보와 사업추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광역화 사업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로 시·군별 각각 사업추진시(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30%)에 비해 지방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소각시설 처리의 규모의 경제 달성과 온수 및 스팀판매 등을 통해 운영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개별 사업추진보다 광역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도의 광역화 사업 첫 사례인 통영·고성 소각시설의 경우, 이해관계 주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공론화 과정(주민설명회 56회)과 각 자치단체의회의 동의 등 많은 절차가 필요했고 약 9년(2013.10~2022.7)의 오랜기간이 소요됐다”면서 “현재, 진주·사천 등에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론화를 시작으로 광역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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