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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량사고 당시 장면. /사진 제공=강릉소방서 |
◇ 도현이 아빠에겐 검찰과 국과수, 제조사와 싸우고 넘어야 할 산들이 가득이다.
자식을 잃은 피해자가 제조사가 아닌, 국가와 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재조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명확한 결론이 아닌 추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과실이라 주장한다. 이런 때 과실입증 책임은 온전히 소비자(피해자) 몫이다. 비슷한 다른 사안에서도 피해자 과실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도현이법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아직도 계류 중이다.
아직도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
◇ 이를 밝힐 `재연 시험`이 이달 진행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에서 이뤄지는 첫 재연 시험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19일 강릉시 화산로에서 진행된다.
경찰 협조로 이뤄지는 이번 실험에서는 국과수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이뤄진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감정은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입증할 최초의 감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음향분석 감정, EDR 신뢰성 감정, 사고 현장 주행 재연시험을 실시하기란 쉽지 않다"며 "국과수가 분석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서 당연히 실시했어야 할 시험들"이라고 강조했다.
◇ 이 사건 후로 도현이법 제정 논의가 제기됐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명이 동의하면서다. 이씨 가족이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것이 토대가 됐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까지 두 달 정도 남았다. 21대 정기 국회 일정은 끝났지만,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 및 본회의 개회가 가능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급발진 공포에 시달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제대로 일해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제조사 눈치 보지 말고, 바삐 움직인다면 충분히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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