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흡수합당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는 22대 총선에서 득표율 36.67%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22.69%로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두 정당은 각각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43만원, 28억2천709만원을 지급받았다.
5석 이상 20인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것이다.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두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의원 꿔주기`를 통해 10석이 넘는 의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들 정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현재 의석수를 유지할 경우는 오는 5월 14일에 9억원 가량의 경상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 소속 의원 20인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성정당이 수령하는 보조금은 국고가 아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모(母) 정당이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모든 일은 꼼수 창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해로 지적된다. 그러나 여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 22대 총선을 치렀다.
한편 개혁신당의 경우 새로운미래와의 합당 및 철회 과정에서 수령한 국고보조금 6억6천만원을 반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중앙선관위 규정상 반환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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