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문상식)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기간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를 제고하고,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및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개정도 추진 중이다.
마산합포구 조정숙 민원지적과장은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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