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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이 당론에 일부 이의를 제기한 뒤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에 도취해 `민생부터 챙기라`는 준엄한 국민 목소리를 왜곡하고 입맛대로 해석해 정쟁 만들기를 고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날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제의해 대해 합의해 주지 않은 상태다. 이미 "쟁점법안 처리 불가" 입장을 확정한 바 있다. 여소야대로 개원도는 22대 국회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
원내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여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 등을 매듭짓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미 5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 의회 폭거 시즌2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에는 국민을 위한 명분도 실리도 없고 오직 정치적 이해에 대한 셈법만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은 모두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쟁점 법안들은 이미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정무위),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야당들은 다음 달 말 처리를 벼르고 있다.
제2 양곡법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등의 재입법 추진도 검토 중이다.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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