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화영)는 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만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신고의 적응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시민 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025년 5월까지 1년을 추가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만큼 과태료 부과 역시 유예된다.
이에 부동산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기간 연장 사항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은 “계도기간은 연장됐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동안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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