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교육부는 부산대에 대해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된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8일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부가 이에 따라 32개 대학에 증원분을 배분했으니 대학은 이에 맞춰 학칙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부산대는 지난 7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초 부산대는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의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늘리겠다는 원칙에 따라 현 정원 125명에 더해 75명 증원분을 배정받았다.
부산대는 증원분 75명 가운데 37명을 반납해 2025학년도에 163명 신입생을 뽑겠다고 지난달 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제출했는데 교내 교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김동출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03722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