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로 예정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탈표(찬성표) 17표를 끌어내려는 야당과 어떻게든 이탈을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다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가 여야가 딱히 싸울 일인가. 설령 여당이 방어에 성공해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 한들, 22대 국회에서 더 세지고 거대해질 야권이 재가결하려 하지않을까.
보도를 종합해 보면, 여당 지도부는 일부 이탈표가 있어도 가결될 일은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 참으로 일엽장목(一葉障目)하는 형국이다. 일엽장목이란 말 그대로 나뭇잎 한 장으로 눈을 가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3선 이상 중진들을 모아 표 단속에 나선 모양새다. 야당은 여당에서 낙선ㆍ낙천한 의원들의 불참과 무기명 투표 뒤에 숨은 찬성표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가결된다. 현실적으로 가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대체로 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그러면 야권은 부결되리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왜 재의결을 시도할까. 부결되어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22대 국회를 목전에 두고 펼쳐진 전초전에서 야당이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새로 열리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192석의 범야권이 최대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어서다. 채상병 특검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법리논쟁은 한마디로 희안하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로 요약된다. 아니면 "지금은 틀리고 그 때는 맞다"이다.
여태 특검은 거의 검찰 수사 중에 추진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않다"는 말은 이제 너무나 익숙하다.
뿐만 아니다. 공수처는 수사가 종결되면 기소권이 없으므로 검찰에 기록 일체를 넘겨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할 수도 있다. 재판에 넘기는 절차, 즉 기소는 검찰의 몫이다. 기소를 하니 못하니 할 것이고 그러면 또 시간은 흘러만 갈 것이다.
그러는 사이 與와 대통령실이 한 편이 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등 야권이 한 편이 되는 싸움이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의 진노설에 대한 트리거(방아쇠ㆍ결정적 단서나 증언)이 나온다면 상황은 전혀 엉뚱한 결과 쪽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 얼핏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떠오른다.
그러니 대통령실과 여당은 무작정 거부만 말고 좀 더 지혜를 짜내 보는 일은 어떨까.
http://www.changwonilbo.com/news/3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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