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27일 창원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열린‘원전 생태계 발전을 위한 원전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원전은 더 이상 정치의 도구가 아닌 산업과 기술, 국가경쟁력의 문제인 만큼 정쟁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원전 생태계를 지켜내야 한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믹스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남지역 26개 주요 원전 부품·제작사 대표들을 포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홍범 대표(삼흥기계)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원전 예산과 수출, SMR(소형모듈원전) 투자, 금융 규제 등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허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SMR 예산, R&D 등 핵심 항목의 삭감을 막아냈다”며, “올해 원전 예산은 본 의원이 주도해 실질적으로 방어했고, 내년도 예산도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1.5배 비싼 현실 속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국가 제조 경쟁력을 지킬 수 없다”며,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를 고려해 원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된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저가수주’논란과 우려에 대해서도 허 의원은 강한 반박성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 참여 기업들은 이익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반영한 합리적인 견적이 제출됐다. 최악의 경우 10원도 남기지 않고 본전만 했더라도 기술을 유지·축적하고 수천 명의 고용을 지킨 것 자체가 국익”이라며, “프랑스 EDF 대비 가격경쟁력에서 우월하면서도 기술 수준, 공기(납기) 준수 등 신뢰성과 협력성 면에서도 한국은 월등한 비교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중립”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A업체 대표는 “원전이 정권에 따라 뒤바뀌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며, “탈원전·친원전이 반복되며 생태계 자체가 붕괴 직전까지 갔던 경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B업체 대표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의 경우 패널·인버터 등 부품조차 대부분 수입산이고 풍력의 경우에도 블러드, 허브 등 핵심부품이 덴마크 등 유럽산이 대부분인데 재정 지원으로 자칫 외국 산업만 배 불릴 수 있다”며 “국내 기술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원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주요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맞다면서 “11차 전기본에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외국자본의 진출과 독점 우려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SMR은 기술·설비 투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C업체 대표의 요청에 대해 허성무 의원은 “SMR은 우리나라가 기술·제작 역량을 모두 갖춘 분야로, 창원·부산 지역이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현재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며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와 R&D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D업체 대표는 “잘피가 40년 만에 마산만에 돌아오도록 창원시장 시절 애썼던 것처럼, 원전 산업계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덕담 섞인 당부를 했고, 허 의원도 이에 흔쾌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원자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의 미래”라며, “국회 안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하고 예산을 지키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허 의원은 “부산·경남의 원전 기업들이 다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일관성과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19898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