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대표 김향숙 의원)는 함양군과 거창군을 방문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벤치마킹은 농촌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서 기존 농가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인력운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김향숙 의원(연구회 대표)을 비롯해 허옥희, 김석한, 정영환 의원과 고성동부농협 천재기 조합장을 포함한 지역농협 관계자와 고성군 관계 공무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연구회는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와 거창군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와 공공형 기숙사를 차례로 방문해 운영 주체, 숙소 조성 방식, 예산 확보 전략, 인력 배치 체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첫 방문지인 함양군은 폐모텔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전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대신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예산과 시간을 절감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1년여 반 만에 부지 매입과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현재 4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소해 일일 단위로 농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브로커 개입, 임금 체불, 인력 이탈 등 기존 농가형 제도의 문제점을 공공형으로 전환하며 상당 부분 해소했으며, 한국문화체험, 한글 교육, 안전 교육 등 지역 적응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어 근로자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어서 방문한 거창군은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를 신축하고,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형ㆍ농가형ㆍ내국인 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군 전략과제로 해당 사업을 지정하고 군수 직속의 전략담당관실을 신설해 기획부터 운영까지 행정 전반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점에서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략담당관실 산하 전담팀을 외국 현지에 직접 파견해 근로자를 면접 선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당제(1일 8만 1,000원)를 운영함으로써 임금 체계 단순화와 농가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기숙사는 전 객실 원룸 구조로 설계돼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고, 시내 중심에 위치해 근로자 정주 여건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향숙 연구회 대표 의원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고성군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며, "농가의 인력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함양군과 전략적 행정체계를 갖춘 거창군의 사례는 고성군이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벤치마킹 결과는 향후 중간보고회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며, 고성군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허덕용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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