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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소득 상위 10% 기준은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로 측정한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에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하여 상위 10%를 선별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2024년 통계청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051만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며 처음으로 2억원을 돌파했다. 반면 하위 1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019만원으로 증가율은 6,8%였지만 절대적인 금액 차이는 2억 32만원에 달해 역대 최대 격차를 기록했다.
상위 10%의 소득은 근로소득 뿐 아니라 임대, 이자, 배당 등 재산소득의 급증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재산 소득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의 가치 상승과 관련이 깊다.
가산 측면에서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6억 2,895만원으로 하위 10% 가구(1억 2,803만원)와의 격차가 15억 원을 초과해 양극화가 점점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생산성 격차도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2023년 제조업 대기업의 생산지수는 5,2%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은 0,9% 하락했다. 반도체 및 자동차 수출 호황으로 대기업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지만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상위 10%에 포함되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하위 계층의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간 소득 격차를 더욱 벌렸다.
둘째. 소득세 부담의 집중이다.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약 73,1%, 종합소득세의 86,6%를 부담하고 있다는 통계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는 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세금부담이 고소득층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상위 10%가 국민의 80~90%를 먹여 살린다는 주장으로 연결하며 세금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빈부 격차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세금 부담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재산 소득의 증가이다. 상위 10%의 소득 증가에서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23년 상위 10%의 재산소득은 전년 대비 24,7% 급증하며 근로소득(4,1%) 및 사업소득(7,5%)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 및 금융 자산의 수익률 증가, 그리고 고령층의 자산소득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강남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이 상위 10%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양극화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정책적 공백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양극화 타개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선언했으나 12, 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되었다. 이는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시장 정체로 이어져 특히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듯 경제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기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 해결 방안으로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도입 등 적극적인 선별적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 동시에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공정한 경쟁 완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강화 또는 혁신적인 경제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경제 양극화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빈부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등문제, 부의 세습,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빈부격차는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자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 비참한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이 같은 빈부격차의 제일 큰 문제점은 별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가진 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된다. 그 쌓여만 가는 재력으로 자녀들 교육도 많이 잘 시키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느새 남들보다 뛰어난 학력과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 사회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남들보다 월등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꽃길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반면에 없는 자 집안의 자녀들은 간신히 나라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의무교육 정도나 받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공부할 시간도 때에 따라선 몇 만원을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알바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남들보다 훨씬 나쁜 조건에서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도맡으며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아주 그릇된 것으로 필히 보완되고 고쳐져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공정한 기회의 보장, 부의 세습에 대한 합리적 절차 부과, 각종 세제와 제도 개선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기 문화 조성 등이 필요하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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