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가 지난달 6월 30일 발의된 `우주기본법`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시의회는 2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시는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정주환경, 교육, 문화,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우주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기본법 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역할과 상당 부분 중복돼 행정역량 분산과 예산ㆍ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출범 1년만에 또 다른 `총괄기구`의 등장으로 행정의 혼선을 빚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게 된다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과감한 도전의 선봉장이 될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은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져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나아가 우주항공분야에 과감한 예산투자와 민간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해 세계적인 우주시대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도전의 선봉장이 될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경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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