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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열 창원특례시 경제일자리국장 브리핑. |
창원특례시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와 파생상품 과세 강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발효된 한ㆍ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양국 간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됐으나,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계ㆍ전기전자 등 중간재 중심의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신규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함량 기준에 따른 복합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통관 절차와 원산지 증명 등 복잡한 행정 부담과 수출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창원은 기계ㆍ금속가공(48.1%)과 자동차ㆍ부품 산업(8.6%)이 밀집된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對美수출 의존도(32.7%)를 기록하고 있어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원의 주요 수출 품목인 기계, 자동차 및 부품, 전기기기, 철강류 등은 대부분 고율 관세 또는 파생상품으로 고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제조업 전반의 실질적인 수출 위축이 우려된다.
◆관세 대응 체계 구축
먼저 신속한 관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관세 비상 대응 협의체를 이달 구성한다.
비상 대응 협의체는 KOTRA 경남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창원상공회의소 등 12개 기관들이 참여해 각 유관기관에서 접수된 관세 애로를 공유하고 관세 대응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협의체 구성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통상 지원 시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9월 문성대 컨벤션홀에서 미국 관세정책 대응방안 설명회도 개최한다.
관내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대응 전략 그리고 KOTRA 관세 대응 119로 접수된 주요 상담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창원산업진흥원은 관세 대응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진흥원 인력풀에 속해있는 우수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해 품목 분류, 관세 완화 방안 등을 컨설팅해 기업이 통상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ㆍ바우처 지원
미국 고율 관세 조치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Track 금융지원 대책`도 시행한다.
첫 번째 트랙은 시와 BNK경남은행이 공동 조성한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융자`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 관내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대미 수출 실적이 있거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부품ㆍ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연 3.06%의 파격적인 감면이율이 적용되며, 특히 신규 자금 외에도 정책의 수요자인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환(저금리 전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두 번째 트랙은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특례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을 신규로 특례기업에 포함시켜 해당 기업에 대해 융자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상향(경영안정 5억, 시설 10억) 조정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 효과를 확대하고 관세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문제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수출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200개사까지 확대한다.
수출보험은 불확실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비롯되는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 변화 등에 따른 수출기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관내 수출중소기업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2024년 직수출실적이 5,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항공 및 해상 수출품 물류비를 300만원 한도(대미 수출물류비는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이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수출물류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시장 개척ㆍ수출 다변화
해외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관내 기업들이 해외 빅바이어를 상대로 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 빅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기 때문에 기술은 좋으나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기술형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지원사업이며, 참여 기업을 기존에 35개사에서 45개사까지 확대 모집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사업은 창원시 첨단기계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전시회에 창원시 공동관 전시부스를 조성하고 제품 홍보와 바이어 상담 등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하이브리드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사업은 올해 2회 더 추진할 예정이다.
미주 지역에 창원시 글로벌 비즈센터 2개소를 설치해 미국 시장을 노리는 기업의 시장진입 애로 해결을 돕는다. 현재 창원시 글로벌 비즈센터는 베트남, 태국 등 14개국에 17개소가 있으며,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해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해외전시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철강ㆍ자동차 산업 지원
시는 트럼프 정부 초기부터 예고된 철강ㆍ자동차 산업 고율 관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도와 함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철강산업 리스틸업(Re-steelup) 지원사업`과 `자동차산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총 22억 4,000만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철강산업 종사근로자와 기업체에 교통비 복지지원금 30만원, 55+고용유지지원금 100만원 지원 및 자동차산업 종사근로자에게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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