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과 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인구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는 기존의 단편적 인구영향평가를 넘어 `인구정책 사전검토제`, `사업별 사후 성과평가`, `중장기 핵심 성과지표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첫 수립 이후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그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사전 단계에서는 `인구영향 사전검토제`와 `인구영향 사전컨설팅`을 운영한다.
`인구영향 사전검토제`를 통해 정책사업 기획 시 인구 영향과 유사ㆍ중복 사업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인구영향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인구영향 사전컨설팅`으로 인구 관점에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사후 단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인구정책 사업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심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그 결과를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환류한다.
`인구정책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소관부서 및 외부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사업 조정에 반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대책 전략별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해 인구대책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관리해 나간다.
성과평가 결과는 `경남도 인구정책위원회(위원장 도지사)`에 보고해 확정하고, 이를 통해 환류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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