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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의원 |
창원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출구를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전환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본격화하면서, 수많은 소유자들이 불안과 혼란 속에 놓여 있다. 용도변경을 위한 계약자 100% 동의, 주차장 확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그 결과 양성화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생활숙박시설 중 43.6%가 아직도 용도변경이나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들 대부분은 매년 건물 공시가격의 10%라는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떠안을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다.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를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 이행 시점을 완화하여 준공 이후에도 이행이 가능하도록 한 이번 조치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적극행정이다.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도시계획과와 건축경관과 등 도시정책국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을 지속적으로 대표 발의해 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창원시의회와 창원시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아울러 허성무 국회의원 역시 생활숙박시설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만큼, 중앙정부ㆍ국회ㆍ지방정부가 함께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계속해서 마련되길 기대한다.
용도변경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창원시민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원시가 시민과 함께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어 가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시민 편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한 창원시에 깊이 감사를 표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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