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
아프리카 코사족의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존이나 상생, 연대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데, 그 의미가 국민연금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수준이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계층 간 연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세대 간 연대에도 기반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노후에 안정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믿음은 제도를 받치는 힘이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에도 이러한 믿음을 주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을 조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내년부터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연금을 납부하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현행 9%의 연금 보험료율을 내년인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로 상향됩니다. 그간 소득대체율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서 매년 0.5%p씩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참고로 변경되는 소득대체율은 향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상대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합니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지급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금개혁 논의 중 국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출산ㆍ군복무 크레딧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가 확대됩니다.
출산크레딧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연금 개혁으로 첫째 자녀도 12개월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는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서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최대 50개월까지만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됐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생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군목무 크레딧 가입인정기간도 12개월 내 실제 복무 기간으로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최대 6개월까지만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금개혁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넷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 재개자만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연금개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해서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연금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개혁을 통해 달라진 제도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국회의 심도 있는 숙의의 과정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연금보험료율 또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되는데요, 이번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앞으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구조개혁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26230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