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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다. 통계청 기준으로도 전체 임금근로자 중 약 30%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근로기간, 근로방식,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고용 형태로 일은 정규직처럼 정기적으로 하는데 기간을 정해두고 계약했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업체에서 파견을 왔다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서비스업, 제조업, 공공부문 등에서 계약직, 파견직, 기간제 근로 형태가 많은데 이게 왜 생기나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 운용 유연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비정규직은 임금도 낮고 복지도 부족하고 해고도 쉬운 구조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중구조라고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자주 거론된다. 물론 정부나 기업도 이를 인식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조건 개선 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56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작년 대비 11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유지되었으나 이는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도 1384만 5,000명으로 16만 명 늘었지만 비정규직의 급증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304만 4,000명으로 처음 300만 명을 넘어섰다. 작년 대비 23만 3,000명 증가 한 것으로 전체 비정규직 중 35,5%를 차지한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건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서 노인층이 시간제나 단기직으로 유임된 결과이다.
30대 비정규직도 6만 6,000명 늘어 13,3%를 점유했으나 40대는-10만 6,000명, 29세 이하 -5만 8,000명, 50대는 -2만 5,000명이 감소했다. 경기 한파로 대졸자와 청년층이 비정규직으로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 비중도 5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은 491만 8,000명으로 7만 4,000명이 증가한 반면 남성은 365만 명으로 3만 5,000명이 늘었다. 여성의 증가 폭이 더 컸으며 이는 가정과 일의 양립 어려움과 서비스업 중심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때문인 것이다.
이렇듯 비정규직 증가는 고령화와 경기 침체가 주 원인이다. 60세 이상 층의 증가가 전체를 견인하며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폭이다. 건설과 내수 부진으로 30대와 대졸자 비정규직이 늘었고 취업시간도 9년 만에 증가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2년 11개월로 1개월 길어졌으나 주당 취업시간은 28, 2시간으로 0,6시간 늘었다. 이는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유연 고용 확대와 맞물린다. 덧붙여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이 43%를 넘어서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임금 격차도 크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8만 8,000원으로 작년보다 4만원 증가했다. 정규직은 389만 6,000원으로 10만 원 올랐으나 격차는 180만 8,000원으로 역대 최대이다. 이는 2004년 통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은 53,6%로 하락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비정규직 임금이 303만 7,000원으로 300만을 돌파했으나 전체 평균을 낮추는 시간제의 영향이 크다. 즉 시간제 근로자의 짧은 노동시간이 임금격차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임금격차 확대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은 소비 위축과 빈곤층 증가를 초래하며 특히 여성과 고령자의 경우 생활 안정성이 위협받는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 격차가 더 크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은 320만 5,000원으로 7만 7,000원 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저하와 인력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자발적 전환 사업주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과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25년 노동시장 혁신으로 청년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지원이 핵심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폐지되었으나 민간부문 지원금 지급을 재추진해야한다. 그러나 실효성을 위해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튼 비정규직 증가와 임금 격차는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이다.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이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는 협력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과 훈련으로 인력 질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2년 이상 계약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준수하게 하고 불법 도급 및 파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을 정규직과 유사하게 만들어야 하며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적 보호 장치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 산업 맞춤형 인력양상 프로그램과 재취업 지원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이 갖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노동자의 안정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노력한다면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2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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