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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지난번 감사원은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실업급여는 쉽게 말해 일반 사람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들게 된다. 가령 갑(甲)이라는 사람이 차가 필요해서 새 차나 중고차를 샀을 경우 불가피한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 차 보험에 가입하듯이 취직도 마찬가지다. 취직을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성을 위해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이후 갑작스럽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더 이상 회사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혹은 다른 불가피한 이유로 개인 자신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경우 매월 들어오던 월급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실업급여라 하고 이 실업급여 제도는 1995년 고용보험법으로 시행, 시작해서 초기에는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특고, 자영업까지 확대됐다. 또한 이 제도는 IMF 외환위기(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등 경제 위기 때마다 실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급여 기준과 수급 요건이 완화되면서 실업급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 문제점의 예를 들면 첫째. 지원 대상의 제한성이다.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일정기간 이상 일한 경력이 필요하고 자발적 퇴사나 부주의로 해고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제한은 갑작스러운 실직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둘째. 급여 지급 기간의 한계다. 즉 실업급여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급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실직자는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직장을 찾자 못한 경우 급여는 중단되고 실직자는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장기적인 실업 상황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기존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사유가 해고나 계약 종료와 같은 이유여야 한다. 자발적인 퇴사나 업무태만, 비자발적인 해고 등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규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가령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
넷째. 지급액 부족 문제다. 실업급여는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일정 비율만 지급되므로 많은 경우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직 후 생활비와 기본적인 소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경우 높은 생활비를 고려하면 실업급여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지급 기준의 불공정성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지격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있다. 가령 비정규직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들은 주로 실업급여 지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공정한 기준은 실업급여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며 경제적 약자들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여섯째. 재취업 지원 부족이다. 즉 실업급여는 주로 금전적인 지원에 집중되어 있지만 재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직자는 단순히 급여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며 구직 활동을 돕는 교육, 직업훈련, 멘토링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제도는 이 부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실업자들이 효과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일곱째. 부정수급 문제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2만 1천명에서 2021년 44만 6천명, 2022년 43만 6천명, 2023년 47만 4천명, 2024년 49만 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수급자가 49만 명에 이르며 3회 이상이 8만 1천명, 4회 1만 8천명, 5회 1만 4천명 등 반복 수급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단기 근무의 반복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늘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인 실직자 보호와 재취업 지원이라는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렇듯 실업급여 제도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 제도 개선으로 먼저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같은 회사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것은 명백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부실 구직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횟수나 금액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무제한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무튼 실업급여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이다. 그래서일수록 필요한 사람에게는 두텁게,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성과 신뢰가 지켜질 때 실업급여는 정말 절실한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2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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