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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세계 2차 대전이후 평화를 위해 국제연합을 세워 국가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한편 당시 세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이 대립하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의 이 이념 대립은 냉전시대라 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이 영향으로 독일은 동독(1949년 10월7일 독일의 동부지역)과 서독, 베트남도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갖춘 두 국가가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 소련이 북을 미국이 남한에 간섭을 두어 나뉘게 됐고 소련의 공격 명령으로 당시 소련의 꼭두각시였던 김일성이 남한을 선제 침략하여 6,25전쟁도 일어났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휴전 협상에 있는데 한국은 휴전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휴전 협상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자 한국은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을 염두 해 미국과 동맹조약을 맺고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해 왔으며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긴장 상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움직임은 이 동맹을 지속적으로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북한은 여러 차례 판문점 회담과 평양 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회담들은 공식적으로는 평화와 협력을 논의하는 장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의심받고 있다. 북한의 모든 외교적 행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면적인 목표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미 동맹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군사적 도발, 외교적 회담. 경제적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한미 동맹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오로지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가능한 한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전략은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어 한미 양국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토의 핵 공유 모델을 하는 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즉 바이든 집권 전 앞 번 트럼프 집권 시절에는 나토 식 핵 공유를 옵션으로 고려한 바 있다. 당시 강력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핵무기를 공유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 모델은 나토 회원국들이 핵무기 사용 권한을 공유하면서 공동 안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한미 양국의 군사관계는 이미 강력하지만 핵 공유는 이 관계를 한 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무기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지만 핵 공유는 보다 적극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 공유 모델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핵무기의 배치와 사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 지역 안보 상황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파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 내에서 핵무기 배치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미 양국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핵 공유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것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더욱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핵무기 배치가 오히려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한미 양국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숙고해야 하며 핵 공유가 한미 관계에 더 강력한 동맹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지만 이것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한미 동맹이 없고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한이 도발은 더 심해질 것이다. 지난번 천안 함 연평도 사건까지 오늘날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국토를 타격하는 과감한 도발을 해오는데 한미 동맹이 없으면 북이 도발하면 저지해줄 주변국이 없다. 맞대응밖에 없다. 맞대응이야 말로 전쟁의 시작이다. 우리는 전쟁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사상자의 발생과 국가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승자 국이든 패전국이든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지금의 국력이 우리가 우세하다고 하나 북한의 뒤에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뒤를 봐주고 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북한은 최단시간에 전쟁을 끝내는 속전속결 작전을 펼치고 있기에 주변국의 빠른 도움은 절대적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운 반면 미국은 멀리 있기에 한미동맹이 없다면 전쟁 시작 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 국가들 간의 회의를 거쳐 늦게 돕게 될 것이고 돕지 않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그 어떤 것 보다 중요하며 더욱 강화되고 유지되어야 하고 북한보다 더 강력한 국방을 길러야 한다.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배 이상의 앙갚음으로 갚아주어야 다시는 도발을 할 생각을 못할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3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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