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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톨릭대 창업경영학과 교수 / 논설위원 / Saxophonist / 교육부ㆍ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상 |
노년의 두려움은 대개 두 가지로 요약된다. 병과 돈이다. 그런데 이 둘이 겹치는 순간이 있다. 바로 치매다. 기억이 흐려지는 병은 개인의 삶을 흔들 뿐 아니라 돈의 흐름까지 멈추게 한다. 통장에 잔고는 남아 있는데 정작 그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치매머니다.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한국에서 `치매머니`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최근 추산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172조원에 이른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속도를 감안하면 이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2050년 무렵 4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경제 활동에서 사실상 멈춰 있는 거대한 돈이 점점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돈의 유무가 아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다는 데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의 통장에 수억원이 있어도 요양비와 간병비를 자녀가 먼저 부담하는 일이 흔하다. 금융기관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한다.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해도 결정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 그 사이 병원비와 요양비는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된다.
치매머니의 본질은 `소유와 통제의 분리`다. 자산의 명의는 본인에게 있지만 판단 능력이 약해지면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 결국 돈은 묶이고 가족의 부담은 커진다. 자산이 많을수록 오히려 관리 공백이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진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일부 부유층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산층 가정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상당수 치매 환자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평균 자산 규모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필요할 때 활용되지 못한 채 잠겨 있는 돈이 적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파장은 작지 않다. 치매로 자산이 묶이면 소비와 투자도 함께 줄어든다. 경제의 혈액과 같은 돈이 흐르지 못한다. 동시에 간병 부담은 가족에게 집중된다.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환자가 늘어날수록 이 문제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치매 대비의 핵심을 `사전 설계`에서 찾는다. 건강할 때 임의후견 계약을 통해 자산 관리 권한을 미리 정해 두거나, 신탁을 활용해 요양비와 생활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치매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치매 이전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노후 준비를 말할 때 흔히 "얼마를 모을 것인가"를 먼저 묻는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그 돈을 언제, 어떻게, 누가 쓸 수 있는가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용 가능성`이 노후의 안전을 좌우하는 시대다. 172조 치매머니는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돈을 모으는 설계는 넘쳐나지만, 돈을 잃지 않고 제대로 쓰게 하는 설계는 아직 부족하다.
노후의 마지막 위험은 시장이 아니라 기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통장에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노후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3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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