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적극 나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교원 보전수당 신설`을 외치고 있다.
지방공무원들은 배제한 채 교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은 교사들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면서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재논의를 통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학교운영지원비는 초중등교육법의 근거에 따라 중학교 학부모에게 1인당 연간 15만원~25만원 가량 걷어왔으며 이를 학교회계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썼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 부과가 중단된 이후 신설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보전수당을 받고 있다.
이제는 수당지급 근거를 중학교 교사까지 확대해 보전수당을 받겠다는 것이다.
/정종민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68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