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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주로 공공 부문 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을 본격 채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에 참가한 주민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피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고용률 70%, 민간기업 동참이 관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주로 공공 부문 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을 본격 채용하기로 했다.
물론 일자리 확대에 민간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했다.
민간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시 가점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로 공공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대책만으로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 대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는 대략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이 제대로 시행되면 2017년까지 행정ㆍ국방 등 공공부문에서 12만 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치의 5.2%에 불과한 수치다.
향후 5년간 93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중 공공 부문은 많아야 5만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로드맵은 결국 공공 부문 채용을 늘리는데 만 급급했을 뿐 노동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민간 기업의 동참 여부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계열사 뿐 아니라 1.2차 협력업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동참할 경우 막대한 파급효과가 발생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데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일단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다.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방미 때 한 목소리로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세계경기 침체 등 불확실한 고용 여건에도 삼성은 올해 구조조정 없이 채용 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2만 6,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LG그룹도 지난해 수준인 1만 5,000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은 방미 직후 앞으로 5년간 1,700억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인력 5만명을 양성하고 매년 1,500명씩 뽑던 소프트웨어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늘려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지난달에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 행사를 열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250개 협력업체는 올해 6,800여명의 신입과 경력 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LG는 국내 석ㆍ박사급의 우수한 연구개발(R&D) 인재 영입을 위해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직접 발로 뛰는 `LG 테크노 콘퍼런스` 행사를 국내외에서 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대기업들의 신규 인력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인력 채용 외에도 최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졸ㆍ지방대 인력 채용 확대, 벤처창업 지원 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달말 GS그룹이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직과 파트타이머 직원 2,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데 이어 KT가 올해 2,000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키로 하는 등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SK그룹도 4대 그룹중 처음으로 계열사의 전화 상담원 및 영업원 등 5,8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발표했으며 앞서 CJ그룹ㆍ한화그룹ㆍ신세계그룹(이마트)도 정규직 전환결정에 동참했다.
고졸, 여성, 지방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채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대차는 향후 10년간 마이스터고 2학년생을 대상으로 총 1,000명의 우수인재를 미리 선발하고 학비보조 및 단계별 집중교육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방침을 세웠다.
두산그룹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포스코도 철강ㆍ기계 분야의 마이스터고 우수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채용을 실시하는 등 전체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고졸로 채우고 있다.
청년들의 벤처창업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늘려가는 기업도 적지 않다.
현대중공업이 주축이 된 아산나눔재단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을 출범시키고 창업보육기관에 대한 투자도 집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신사업 아이디어는 갖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 창업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벤처파트너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기업들에 대한 `쥐어짜기식`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불만이 적지 않다.
투자가 선행돼야 일자리가 나오는 법인데 정부 정책의 초점이 경제민주화인지, 경제성장인지 모호한 상황에서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기관의 재계 압박으로 선뜻 투자계획을 집행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초 대기업에게 투자와 고용확대를 촉구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선순환 전략을 내세우다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급전환된 것이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16조원+α` 투입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16조원+α를 투입한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개한 공약가계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직접 연관된 지출액은 16조원"이라며 "이 중 `일자리 로드맵`에는 6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로드맵은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육아휴직 1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 추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시간제 활용 등의 사업을 담고 있다.
다만, 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한시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별로 차등화할지 또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할지, 수혜 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2~3년간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안이 편성되는 10월까지 지원 기준과 대상이 결정되면 `α`의 규모가 정확히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참고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2분의 1을,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3분의 1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민간기업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가중치도 높여준다.
시간제 일자리의 가중치는 현재 0.5로 정규직의 절반인데,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상용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이를 0.75까지 상향조정한다는 얘기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연구개발업, 출판업 등 47개 업종의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적용돼 왔다.
서비스산업 일자리도 육성한다.
세계 1위의 경영컨설팅사인 맥킨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ㆍ의료ㆍ관광 관련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우선 서비스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 767억원에서 2017년까지 1,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보기술(IT), 콘텐츠, 디자인, 문화 분야의 규제도 걷어낸다. 이런 내용은 이달 중순 발표할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담긴다.
이를 통해 총 112만 3,0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5만 6,000개), ICT 융합(13만 6,000개), 연구개발(R&D)을 통한 신산업 육성(5만 1,000개) 등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4만 3,000개를 만든다. 콘텐츠(8만 3,000개), 관광(6만개), 스포츠(4만개), 공공문화서비스(2만 4,000개)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만 7,000개를 창출한다. 공간정보사업(4만 6,000개), 첨단교통(2만개), 항공(1만 1,000개), 국외건설(1만 1,000개), 택배(1만 3,000개) 등 국토교통부에서 10만 1,000개를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귀농귀촌 활성화 등으로 5만개, 환경부에선 2만 2,000개를 만들고, 보건복지부에선 보건산업(25만개)과 사회서비스(25만개)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연합뉴스 = 정주호ㆍ김범수ㆍ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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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현오석 "시간제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세제혜택"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운용의 중심을 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에 고용창출세액공제 계산 기준 변경을 통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4일 오후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대책이 박근혜 정부의 최고 국정목표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경제 운용 중심을 과거와 같이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거시 경제와 산업, 예산, 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해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고용률 70% 달성에 모든 정책의 중심을 두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 최대한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발표 내용 중 시간제 일자리를 정규직 중심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에 의미를 부여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경영관행이나 국민의 근로 행태, 의식변화를 이끈다는 것이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일자리는 `시간`에 관한 구분이지 차별이 없는 것"이라며 "(시간제 일자리에) 임금과 보험, 고용상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되도록 선도해나가겠다"며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히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예산과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http://www.changwonilbo.com/news/73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