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예산부족으로 연기된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올해보다 4,100억원 늘어난 3조 1,850억원으로 편성되고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은 국가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보다 5,397억원(1.0%) 증액된 54조 3,661억원의 201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6일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2,932억원을 제외한 2014년도 교육분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9% 증액된 9조 2,525억원이다.
◆ 대선공약 고교 무상교육 내년 시행 유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예산은 모두 41조 4,589억원으로 올해보다 2,303억원(0.6%) 늘었다. 예산의 대부분은 내국세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편성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편성된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2,932억원으로 올해보다 2,313억원(0.6%) 증가한다. 교육부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확대해 제공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2학년생에게 오후 5시까지인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오후 10시까지인 저녁 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ㆍ한부모ㆍ맞벌이 가정 자녀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3∼4세까지 확대ㆍ적용한 누리과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 고교 무상교육은 세입 감소 영향으로 2015년 이후에 시행하되 새 정부 임기 내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 장학금 관련 예산 5,800여억원 늘어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8,909억원(11.8%) 늘어난 8조 4,556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의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은 3조 1,850억원으로 올해보다 4,100억원(14.8%) 늘었다. 하지만 당초 요구했던 4조원에서 8,150억원이 적게 반영돼 내년에 완성하려 했던 `반값 등록금`이 무산됐다. 교육부는 애초 국가장학금으로 4조원,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3조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 전체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2011년 기준)의 절반을 지원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내년에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은 대폭 늘어나 지원 대상자가 올해 7만 8,750명에서 내년 10만 6명으로 확대된다. 국가장학금과 셋째 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 등 교육부의 장학금 관련 전체 예산은 모두 3조 5,253억원으로 올해보다 5,834억원(19.8%) 늘어난다.
기존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의 명칭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예산으로 바꿔 15억 증액한 410억원을 책정했고 지방대 특성화 사업의 예산을 올해보다 494억 늘어난 1, 931억원으로 편성했다.
/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81021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