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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20일 오전 제312회 경남도의회에 참석해 2014학년도 경상남도교육청특별회계 예산안 제출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영진 교육감은 20일 오전 10시 제312회 경남도의회에 참석해 2014학년도 경상남도교육청특별회계 예산안 제출과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에서 고영진 교육감은 "올 한 해도 경남교육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도민과 의원님 덕분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교육을 이뤄냈다.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고 교육감은 이어 "올 한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료를 역사 교재로 만들어 일본의 망언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최근에는`동북공정 바로알기`를 발간해 한ㆍ중 역사 현안 이해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면서 "역사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다.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제 분노와 오욕의 역사도 가르치면서 인권의 소중함과 부국강병의 나라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임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고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망언과 동북아 주변국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 대응능력을 기르는 역사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더 늦기 전에 역사정립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나라사랑 교육정책은 시ㆍ도교육청평가에서도 우수정책으로 인정받았다"고 전제한 뒤 "경남의 나라사랑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요약한다.
◆ 학업중도 탈락자 예방
나라사랑교육과 함께 우리교육청이 중점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학업중도탈락학생 줄이기에 대한 노력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단 한명의 중도탈락자도 없는 교육을 위해 도내 전 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꿈키움교실을 통해 2012년 말 기준 3,000여명이던 중도탈락학생이 올해 9월 말 현재 667명으로 감소했다.
◆ 대학 진학ㆍ특성화고 취업률 상승
올해 수도권 주요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2012학년도 658명에서 1,284명으로 95% 증가를 보이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대학진학박람회를 비롯해 맞춤형 진학지도 결과다. 또 교육부가 발표한 특성화고 취업률 도단위 전국 1위와 함께 고졸 취업률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국고보조금 3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결과는 진학과 취업이라는 투트랙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은 물론 시대변화를 앞서가는 경남교육의 발전적 정책추진이다.
이제 더 나아가 인문계 고교생의 직업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해외인턴십 융합과정을 도입해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생 해외인턴십 사업과 함께 글로벌 인재육성 주력 사업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 2014년 예산 4조 542억원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542억원으로 2013년 대비 9.0% 증액됐다.
이 가운데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2%인 3조 7,093억원, 수업료, 자산매각대, 전년도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5%인 1,867억원, 학교신설비 충당을 위해 교육부에서 승인된 지방교육채 발행예정 금액이 4%로 1,582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2조 8,550억원으로 예산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라 내년은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실정인 만큼 경남교육청도 공무원 및 학교회계직 인건비 등 처우개선비, 학교신설비, 누리과정 지원 등 4,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강도 높은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경남교육청은 내실 있는 건전재정 운영과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6월 T/F팀을 구성해 기존 교육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 분석을 실시했다.
또 불필요하고 중복된 사업의 통합과 축소ㆍ폐지를 통해 사업비 692억원 절감과 세출사업 구조 조정으로 현장중심 업무경감을 통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성 업무추진비 30%, 인쇄비, 연구학교 운영비 등 경상경비도 40%까지 감액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기준액 대비 교육감 30%에서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 10% 감액까지 안으로부터 예산절감 노력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단위학교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도민과 약속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또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 계상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내년은 예년에 비해 교부금 증가 규모가 적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한 학교 신설비 2,599억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설치, 노후화장실과 급식시설 개선 등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편성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노력했다.
◆ 2014년 주요 정책 세출예산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강화를 위해 3,87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4년에는 올해 3세에서 5세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 중 기존 4세분 저소득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른 부담금 680억원의 증가를 포함한 선진화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2,457억원과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총 299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기초ㆍ기본 학력 강화를 위해 144억원,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225억원 등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과 진로ㆍ직업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특성화고 지원 166억원, 특수교육진흥에 296억원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에 188억 여 원을 편성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일 것이다.
창의적 인재 발굴과 탐구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미래형 지식 정보화교육에 32억원, 찾아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에 28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예술교육에도 31억원의 예산을 뒷받침해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해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를 키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7,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교육의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38억원, 건강한 급식을 위해 지자체 지원금 1,151억원을 포함한 급식예산 2,870억원, 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체육 교육에 247억원을 계획해 배정했다.
도민과의 약속으로 2011년 읍ㆍ면지역 초ㆍ중학생에서부터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내년에는 동지역 중학생으로 확대해 추진하게 된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경직성경비가 70% 이상인 교육재정여건상 현재 수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없이는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 희망주는 교육복지 실현
희망주는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1,300여 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제성장과 시대의 변화로 사회가 다원화되고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해소와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2014년에도 함께하는 교육의 양적 성장과 질적 심화를 통해 교육의 만족도를 높여 갈 것이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운영 274억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74억원, 교과용도서구입지원 248억원을 확보했다.
한편 도민과 함께 하는 독서운동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에 103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 신뢰받는 교육행정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면서 이를 위한 예산으로 6,950여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이다.
또 깨끗한 교육행정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에 163억원과 교육행정정보화에 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맞춤형 고품질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도민이 신뢰하는 경남교육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는 일반자치단체와 달리 세금 징수권이 없어 중앙정부 등의 이전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경남교육청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이 어려운 가운데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 1,000억, 누리과정 부담분 확대 900억,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부담금 300억, 학교 신ㆍ이설비 1,800억원 등 약 4,000억 이상의 추가 재원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그 어느 해보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고영진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약속이 흔들리고 있어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배려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물론 경남도와 18개 시 군의 악화된 재정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무상급식의 수혜자들은 모두 도민의 자녀들이다. 무상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은 경남교육에 도민이 함께 하는 일이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대신 손쉬운 교육투자에 부담을 덜려는 것은 교육에 대한 도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교육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성원이 대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영진 교육감은 "2014년 예산안은 201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교육의 더 힘찬 도약을 위한 계획이다"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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