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3월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의 결과로 총 3건의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이 이뤄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주관부서인 소상공인정책과뿐만 아니라 디지털정책담당관실 및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이번 단속을 통해 최종 확인된 부정유통 내역은 `대표자 본인명의 결제`(자가결제) 경우와 `제한업종 영위` 경우였다.
대부분의 자가결제는 제로페이 결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테스트 등 소액의 일회성 경우가 많았으며 제한업종 영위 경우도 1건에 지나지 않았다.
도는 자가결제 경우 중 결제액 규모와 횟수가 소액 및 일회성에 그치지 않은 가맹점 2곳과 제한업종 영위 가맹점 1곳에 대해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자가결제 내역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소명 후 결제취소 방법 안내를 통해 상품권 할인보조금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결제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 방식을 통해 할인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도는 자가결제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시스템을 개선해 강화된 상품권 자가결제 방지기능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0시부터 가맹점주와 결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거나 휴대폰 번호가 일치하면 결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도는 제한업종 영위가 추가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자체 개발한 `부정유통 의심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품권 거래내역 감시(모니터링)를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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