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사업자가 통행료를 1,512원으로 시에 승인 신청한 상태에서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적정 통행료를 1,100원으로 산정해 시와 사업시행자측에 권고안을 전달하면서 창원시와 사업자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공론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70여일동안 시민과 사업시행자, 창원시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자에게는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비 원가를 적용해 1,300원을 산정했다.
시도 도로개설의 의무를 들어 재정지원으로 100원을 낮추도록 하는 등 운영기간을 연장해 100원을 더 조정할 것을 권고해 재정도로의 1.1배인 1,100원을 적정한 요금으로 최종 권고했다.
문제는 사업자가 과연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시에 신청한 1,512원을 1,300원에 맞추려면 높은 금융이자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약정금리를 파기하고 낮은 금리로 변경 할 경우 은행 등 투자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약정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기존 투자자의 반대와 법적 다툼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낮은 금리로는 새로운 투자자 모집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높은 금리를 낮추어 자금재조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권고안 제출 이후 실무협상팀을 꾸려 사업자측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5일 신임안전건설교통국장 주재로 사업자, 건설ㆍ재무출자자 등 실무협상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신임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통행료 인상과 사업자 이익을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사업자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측에서는 통행료 인하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 협조하겠지만 투자자들과의 자본구조 등에 따른 한계점이 있어 난색한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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