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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중앙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 |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대안으로 최저임금 만원 수준의 대선공약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겠다던)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한 내용`에 대한 2019년 7월 14일 언론보도와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대 초반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끝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때(7.4%)보다도 낮다. 정부 초기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다가 큰 폭으로 꺾인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가 보여주듯, 현 정부가 의욕만 앞세운 채 치밀한 계획ㆍ전략없이 추진했다 재계의 반발에 밀려 정책 후퇴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2021년 7월 13일 언론 보도 기사의 일부이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폭은 노사 관계자들과 공익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하는 시스템이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선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이미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최저임금제의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 먼저 장점은 소득분배 개선, 노동의 질적 향상, 기업 근대화 촉진, 공정경쟁 확보, 산업평화 유지, 경기 활성화, 사회복지제도의 기초 등이며, 단점으로 고용감소 및 실업의 증가, 노동시장 차별화, 비용절감과 생산성 감소, 부가급여 축소,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을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COVID-19 관련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사업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고, 최근 감염병 대유행 4차 확산으로 4단계 고강도 거리 두기 정책이 추진되면서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에 대한 언론들의 해석과 동향을 보자.
20대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 추이를 보면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일 때 14.0%, 2018년 7,530원 일 때 15.9%, 2020년 8,590원 일 때 18.4%로 최저임금은 상승돼 가면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20대 근로자는 4% 이상 늘어났다. 또한 20대의 구직단념자 현황 조사에서는 2020년 6월 17.6%에서 2021년 6월 18.6%로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0대, 40대, 50대는 지난해와 올해 대비 구직단념자 비율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60세 이상의 경우 11.0%에서 16.7%로 크게 증가됐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자영업 관련 일자리의 축소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바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율 추이에서 1999년 22.9%, 2018년 30.1%까지 상승했다가 2019년 12월 26.2%로 추락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12월 다시 23.9%로 더 떨어졌으며 2021년 6월 22.9%로 더 낮아졌다.
이는 바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추이에서 2020년 1월 145만명 수준에서 2021년 6월 128만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다시 보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쓰는 자영업자 수가 2017년 158만명, 2018년 166만명, 2019년 153만명, 2020년 136만명 그리고 올해 6월 기준 128만명 수준으로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들었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 고통은 심각함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超)단시간 근로자`의 비율도 보면 2017년도 7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3.7%에 불가 했지만, 2019년 111만명 수준으로 5.4%로 상승했고, 2021년 6월 기준 해당자는 130만명, 전체 근로자 대비 6.2%에 육박해 고용과 생계 수입 관련 급감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시간당 최저임금의 변화 추이에서도, 2015년 5,580원, 2017년 6,470원, 2019년 8,35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으로 만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서는 2018년 일자리 감소 폭은 15만 9,000개,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였으며,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수준일 때 일자리 감소폭은 27만 7,000개로 가장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었고,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비교적 낮은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일자리 감소폭이 6만명 이하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조기 퇴직의 경우도 2016년 41만명, 2017년 53만명, 2018년 51만명, 2019년 60만명으로 급증했다. 연령대별 단순노무 종사자수 분포에서는 더 서글픈 통계자료가 있다. 2021년 4월 기준 60대 이상 168.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5만명 증가하였고, 50대가 98.2만명, 40대 51.6만명, 30대 36.1만명, 20대 38.7만명 수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20~60대의 단순노무 종사자수가 총 393.5만명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연도별 비자발적 실직자 현황에서 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60만명 이하 수준에서 2020년 1~4월 기준 104만명으로 크게 증가 했다. 2016~2020년 5년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에서 한국이 9.2%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다. 태국은 1.3%, 일본 2.9%, 말레이시아 4.7%, 베트남 6.0%, 인도네시아 8.9% 보다 한국은 더 높다.
최저임금은 꼭 있어야 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인상도 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은 자영업을 위기에 내몰았고 일자리는 더 축소됐다. 노동생산성이 한국보다 높은 일본과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의 능사는 아닌 것 같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5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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