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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22만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자는 4,700여명 부상자는 33만7,000여명이다.
경찰에서는 그간 교통사고처리는 가해자 처벌 위주로 처리 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조기에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올해를 `교통사고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신체 사고 및 심리적,경제적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살펴보면 뺑소니, 무보험차량의 교통사고의 경우 수사종결 후(1개월 소요) 발급이 가능했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교통사고 접수 시 즉시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자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부상은 등급에따라 최고 2,000만원 지원, 녹색교통운동에서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제도의 경우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25만원∼35만원의 장학금 지원,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20∼40만원까지 장학금, 생활자금을 지원, 지방자치단체(밀양시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보험제도(동부화재해상보험)의 경우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하거나 협의해 안내하고 편의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어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의 조기 회복과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순구(밀양경찰서 교통조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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