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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원(창원 가음정ㆍ성주동ㆍ국민의힘) |
"더 이상 새로운 공모는 없습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 철회가 아닌, 우리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준다.
최근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해 여야 없이 `만장일치 부적격` 의견을 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시민의 눈높이와 공공기관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장 권한대행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공모 철회를 선언한 것은 행정과 의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공석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 공단은 창원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설 운영의 중심 기관이다.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창원의 골목과 산업, 시민의 삶을 두 발로 누빈 `진짜 지역 인사`를 등용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내려온 외부 인사가 아닌, 창원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체감하며 성장한 사람,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이해하고 공공의 책임감을 지닌 인물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지역` 중심이어야 한다.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일하며 공동체에 헌신해온 사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고민해본 인물이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나서야 한다. 정치적 이해보다 시민의 삶이 우선이다.
▲창원시가 걸어간 이 결정의 길은 국회에도 울림을 준다
형식이 아닌 `내용`의 인사청문회.
국회는 창원시의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창원시의회의 청문회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판단한 사례였다. 여ㆍ야 구분 없이 만장일치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창원시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실질적인 감시ㆍ견제 기능을 수행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 국회의 청문회는 어떠한가? 도덕성과 전문성에 중대한 흠결이 드러나도 정략적 계산에 따라 임명을 강행하거나, 청문회는 `통과의례`처럼 소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인해 청문회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검증 기능은 무력화되고 있다.
지방의 작은 성공이 서울의 거대한 실패를 반추하게 만든다.
지방의회도 할 수 있다. 의회는 묻고, 행정은 답하고, 시민은 신뢰하는 구조. 이것이 지방자치의 건강한 순환이며, 창원시의회가 보여준 실천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창원시의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청문회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따져보고 책임을 물어야 할 자리다.
정쟁을 걷어내고 실력과 책임감으로 인사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국회가 창원시의회의 사례 앞에 응답해야 할 최소한의 자세다.
"시민과 함께 숨 쉬는 지역 인사가 필요하다. 정치보다 시민, 계산보다 책임, 이제는 진짜 `창원형 인사정책`이 시작되어야 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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