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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2일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진주시로부터 A 건설업체가 분양승인 받은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분양이 당초 클러스터 용지 분양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들어선 건물들. |
지난 10월 22일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진주시로부터 A 건설업체가 분양승인 받은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분양이 당초 클러스터 용지 분양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은 지식산업센터내 입주 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허용된 지원시설이어서 다른 목적으로 분양되는 것은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나 진주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허용된 지원시설이라는데는 이견이 일고 있다.
지원시설인 기숙사 등은 개인 투자자들의 임대 수익용으로 대거 계약이 이뤄져 지난 10월 22일 분양승인이 있기 전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들어서는 2개의 약국 등을 지원시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현재 약국 등은 약 5억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부동산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업무지원 시설인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둔갑해 임대 투자용으로 변질돼 취득 자격이 없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편법 분양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분양한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한 부지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이다.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는 혁신도시 시행당초 대학교, 기업, 연구소 등의 연구시설을 집적시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경쟁력강화, 인재양성, 지방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이에 클러스터용지는 혁신도시에 분양된 다른 용도의 토지와는 다르게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됐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아파트 용지와 비슷한 수준에서 허용됐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시행업체는 약 5,000평에 달하는 클러스터 용지를 3.3㎡당 약 176만원에 조성원가로 분양 받았으며, 건폐율은 60%, 용적률 350%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관계자는 "클러스터 용지의 미 분양으로 인해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분할 승인 당시부터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한 다른 용도 이용 등에 대한 투기 우려에 있었으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업체 측과 경남도에서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업체 측과 경남도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를 받아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 후 두 차례에 걸친 언론사들 문제점 지적 보도에 대해서도 "정식 공문서를 발행해 제재한 사실이 16일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정병기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3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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