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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4/04  정병기 기자
[현장에서]
진주시, "윗선 지시있어 못 준다"…법위에 `윗선` 있나

정병기 /제2사회부 차장 (진주주재)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지난 3월 31일 오후 4시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있었던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업무평가위)` 회의 참관을 사전에 허락받고 있던 진주시청 출입 기자들의 참관을 방해해 진주시 비 공개 행정이 극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업무평가위` 참관이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 시민들도 참관이 가능한 공개회의 였다고 진주시 관계자들이 밝힌 점을 볼 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서 송병권 진주시부시장(업무평가위 위원장)은 "언론사 기자들이 있어 평가위원들이 할말을 못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사전에 이미 허락을 받았고, 공개회의는 진주시민 누구라도 참관할 수 있는데 나가라고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참관을 하고 있으면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업무평가위 회의가 비공개회의가 아닌데도 취재를 방해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송 부시장은 "더 다투기 싫다. 비판적인 기사만 쓴다"며 "거기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날 회의장에서 진현철 기획행정국장은 취재를 간 언론사 취재진에게 "취재를 온 언론사의 보도 행태가 `정상`적인 보도행태가 아닌 시정의 발목을 잡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않다.
 

진 기획행정국장은 어떤 부분이 정상적인 보도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냐"면서 당사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 해 보자는 기자의 말에는 "시간이 없다"고 회피하는 행태를 보였다.
 

회의 이후인 지난 1일 진주시에서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한 평가에 상정된 89건의 자료와 평가결과를 요구하자 진주시 관계자는 "윗선에서 못주게 한다"며 "자료가 일체 못 나가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도, 윗선이 누군지를 묻는 질문에는 끝내 답을 내 놓지 않았다.
 

`진주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제1조(목적)에 따르면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는 시의 업무에 대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비공개 회의도 아니다.
 

그렇지만 송병권 부시장과 진현철 기획행정국장 등 진주시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참관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묻자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비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회의에 따라 그 분들이 비 공개로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진주시에서 열린 업무평가위 회의는 진주시 기획예산과장ㆍ해당 업무담당ㆍ해당 업무 담당자가 비공개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재과정에서 밝힌바 있으며 업무평가위 회의에 상정된 심의결과 역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8조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 있어 진주시의 초 법적인 비공개 업무행태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진주시가 사전에 협의하고 사실을 취재해 공정한 보도를 하고자 하는 언론사들의 취재를 부당하게 막은 점 등 진주시 부시장과 기획행정국장의 잘못된 언론관에 대한 논란 역시, 진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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