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영산농협이 감정평가 금액 약 7억원(피해자 탁감)의 땅에 평가액을 29억원으로 부풀려서 수회에 걸쳐 23억원의 부정대출을 했으며, 이와 관련한 K법무사는 부지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을 토지주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폭로로 인해 사법부의 진실 규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A 씨는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영산농협이 A씨의 토지를 본인 승낙도 없이 감정을 했으며(A씨 토지 없으면 맹지), 구입가 13억5,000만원인 전체필지에 부동산 브로커 박 모씨와 사촌인 박 모씨 및 A 씨 법인직원 서모씨 등과 합작으로 대출을 3회에 걸쳐 1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체 대출은 23억원(영산농협 19억원ㆍ남지농협 4억원)이며, 감정평가에서 A씨 법인 토지를 빼면 맹지로 실재 감정은 4억여원 나온다는 이야기를 감정평가사로부터 들었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특히 "A씨의 법인소유 토지 8필지를 부동산 브로커 박 모씨와 사촌인 박 모씨 및 배 모(A 씨 직원)씨, 서 모씨, 박 모씨, K법무사가 합작으로 50필지(총 60필지)로 분필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등기를 넘겨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3년 전부터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 사유로 일부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너무나 억울해 핵심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추가 고소를 했으며, K법무사에게 토지대금 3억 5,000만원을 입금한 통장을 제시했으나 법정에는 K법무사의 다른 통장이 제출돼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 소유가 아니라며 감형 및 무혐의를 받았지만 추가 소송에서 본인들의 진술로 법인소유의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들은 합법적으로 허가된 전원주택 분양자를 찾아가 자기들 땅에 불법으로 있으니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2,800만명의 국민이 이용 중인 공신력을 가져야 할 농협과, 국민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사가 개입된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법정을 통해 해명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산농협은 "감정금액을 부풀린 사실이 없다. 13억 5,000원에 구입한 땅이지만 감정이 29억원 나왔기 때문에 23억원(남지농협 4억원 포함)의 대출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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