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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식 기자 / 국장 |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참여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에서 출발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혁신도시 10곳에 공공기관 153개 중 150개가 이전 완료했다.
이를 두고 지방자치 지역의 국민들은 지난 참여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국토 균형발전 계획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호기로 크나큰 기대를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에도 지역간 유치 갈등과 이전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특히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가족이 전부 이사를 하지 못 하고 혼자서 이산가족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를 두고 지방자치는 이전기관직원과 현지 주민간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돌출하자 화합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지만 관련기업 이전 등 파급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게 지배적이다.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122개 기관 중 100개 이상을 지방에 추가 이전하겠다는 언급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혁신도시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한곳에 일괄 이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혁신도시 시즌2`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허성무 창원시장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방에 분산 이전하려는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국방연구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3곳을 창원으로 배치할 것을 요청해 취임 100일을 맞은 도지사와도 교감하고 있다.
이 같이 정부가 제2의 `준혁신도시`를 분산ㆍ이전한다면 지난 2005년 당시 진주와 마산이 준혁신도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지역간 힘겨루기와 사회적 갈등이 다시 심각하게 재연될 것이 뻔하다.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과 함께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현재 진주혁신도시의 11개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만으로 미완성이다. 기존의 혁신도시에 더 집중되고 육성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법률 사안이다. 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정부도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내부적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그 기간까지 우선 기존 혁신도시의 안착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혁신도시 이전 기관을 분산할 경우 경남의 혁신도시인 진주혁신도시는 반토막 혁신도시로 전락할 우려에 처해 있다.
이를 두고 경남혁신도시 지키기 시민운동 15개 단체도 "`준혁신도시`의 망령이 또 다시 논란이 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진주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더 이상 소모적인 지역경쟁을 부추켜 서부경남과 경남도민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를 지키기 위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을 내 놓은 농민의 희생정신,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수많은 진주시민들의 염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기대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19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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