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한다.
도는 시ㆍ군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전 행정ㆍ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당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되는 등 3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발령시간은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단축 운영, 조례에 의한 민간차량 운행제한 등이다.
수송 분야로 도내 지자체 및 중앙 행정기관을 포함한 1,3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面 지역 기관 제외)가 의무 시행된다.
적용차량은 행정ㆍ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이다.
대기 및 비산먼지 분야로는 화력발전소 및 쓰레기 소각장,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등 53개 대기배출시설의 가동 시간을 조정한다.
도는 1,160여개 관급 및 민간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강화하고 조업시간을 단축과 함께 건설공사장, 공단, 농어촌 지역 등의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점검도 한다.
이 밖에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 자동차 운행제한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수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구축을 위한 환경부의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올 상반기 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시 일일 9% 정도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 2부제 등에 참여할 경우 감축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도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교육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차량2부제 실시(면지역 소재 전 기관ㆍ학교 및 도내 전 사립학교는 제외) ▲관용차 및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 ▲휴업 권고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앞서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기관의 차량 2부제 담당, 시설 담당, 미세먼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가졌다.
박종훈 교육감은 "올해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종구ㆍ백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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