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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6/16  창원일보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음란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상담자 : 고등학생인 딸이 있는데 딸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남자 한 명이 나타나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이 일로 제 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길을 통행하는 것조차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형사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위 질문사안과 같이 피해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는 않고 단지 성기를 보여주고 음란행위를 한 남자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버스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여고생(17)에게 다가가 1.5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꺼내 음란행위를 하고 흔적까지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모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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