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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8/20  창원일보
고비 맞는 한일갈등, 다각도로 출구 찾아야

악화일로에 있던 한일 갈등이 이번 주 또 한 번의 고비를 맞는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21일 베이징에서 마주 앉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이달 초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당시 양자회담을 했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첨예한 대치 상황이 어느 정도 흘러서인지 양국에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당국자들의 온건한 발언이 이어지고 민간에서도 냉철하게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인다.


변수는 또 있다. 오는 24일은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한이다.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으로 지소미아를 일본 압박 카드로 써 왔지만 이제는 파기, 연장, 범위를 축소하는 제3 방안 중 택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태도에 달렸지만 우리 정부가 나타낼 메시지도 관심사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두 나라 장관은 양자회담 말고도 22일까지 열리는 회의 기간 내내 어떤 식으로든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많다. 그만큼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 셈이다. 중국도 진짜 속내가 무엇이든 한일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는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완성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중재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두 당사국의 노력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하는 무리수를 접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3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했다고 한다. 이달 초 같은 품목의 수출을 허가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이 조치는 물론 근본적인 규제 해제가 아니다. 정상적으로 수출 허가를 진행한다는 `명분 쌓기`로 관측된다. 언제든지 허가권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형국이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유화 제스처를 내보인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진짜 의도를 알기는 어렵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변수이길 바랄 뿐이다.

 

양국 간 갈등 해소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21~23일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일본국제교류센터가 서울에서 포럼을 연다. 정계ㆍ학계 인사 50여명이 모여 양국 관계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고 한다. 시민사회든 정부 당국이든 이제는 날 선 감정싸움은 물리고 이런 종류의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하겠지만 대화와 소통으로 가는 출구는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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