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19.9.17 (화)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http://www.changwonilbo.com/news/214702
발행일: 2019/08/22  창원일보
2분기 최악의 소득분배…진단부터 제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양극화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결과는 거꾸로였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70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8% 늘었다. 가구소득의 주요 원천인 근로소득(4.5%), 재산소득(7.0%)이나 이전소득(13.2%)이 크게 늘어서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경기 위축에 따라 사업소득(-1.8%)이 줄고, 균등화 가처분 소득으로 분석한 소득분배는 2분기 기준으로는 집계 이후 최악으로 나왔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형 악재들이 겹치면서 수출과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내리막인데 소득 불균형까지 이렇게 나빠졌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86만6천원으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1.9% 늘었고,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459만 1,400원으로 3.3%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 가능 5분위 배율은 5.3이었다. 가장 잘사는 최상위 20% 가구가 가장 못 사는 최하위 20% 가구보다 실제로 처분 가능한 돈을 5.3배나 많이 번다는 뜻이다.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2분기(5.24)가 가장 높았으나 이번에 그 고점이 깨진 것이다.


다른 분기까지 넣은 5분위 배율로는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1분기의 5.95나 올해 1분기의 5.80 보다 낮았지만 이게 위안이 될 수는 없다. 계절 요인을 고려한 분기별 비교가 더 객관적이어서다.


물론 긍정적 신호도 있다.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이 4년 사이 최대폭인 2.7%가 늘며 증가로 돌아섰고 최하위 소득계층의 명목소득 감소도 1년 반 만에 멈췄다. 전체 가계의 실질소득 역시 7분기째 증가 행진을 보였다.


소득 양극화 심화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로서는 뼈아픈 지점이다. 먼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경기 둔화와 분배 악화가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는 악순환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 경기가 나빠지면 저소득 비숙련 단순 노동자의 일자리가 먼저 없어진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 가난한 계층으로의 이전소득 재원 마련도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총론과 각론에서 악순환을 막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가 풀리면 걱정이 줄겠지만, 당분간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과감한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전략 수립으로 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흔들리지 않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근본 처방이겠지만, 그것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는 없는 만큼 취약계층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먼저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국화축제
김해문화재
 기획·특집
 2018 경남사제 Song Song Festival
 경제·IT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여론조사 샘플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번길 8, 동양빌딩 4층(편집국)-5층(경영국)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